기재차관 "미래 변화 선도위해 기업‧노동자 집중 지원"
기재차관 "미래 변화 선도위해 기업‧노동자 집중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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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

정부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에서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기업‧노동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추진체계로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이 대폭 확대 반영된 만큼,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2021년 1천억원 →2022년 3천억원)을 포함,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융자‧펀드가 조성된다. 또, 사업재편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R&D 자금도 대폭 확대(2021년 100억원 → 2022년 180억원)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2021년 18억원 → 2022년 103억원)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이 확충됐다.

아울러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1만명, 360억),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2만5천명, 951억)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이 대규모로 신설 됐다.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세제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부채상환시 → 신규 자산 투자시까지 허용) 및 사후관리기간도 축소(3년→1년) 됐다.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식교환형 전략적 제휴 과세이연 일몰 연장(2년)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3년) 등 주요 사항들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을 활용, 금리우대(0.5%p~1%p) 등을 통해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1천억원 한도로 P-CBO 우선편입 및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하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금년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산업계의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100개 이상)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원단 및 지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략적‧통합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중 '사업구조개편 종합 지원센터(대한상의)' 및 노동전환 지원센터‧분석센터의 공식 개소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단장: 기재부 1차관)'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하에 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기재부)와 노동전환지원분과(고용부)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먼저 "기존에 운용되던 제도‧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통합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물부처 간, 금융-실물부처간, 또 기업-근로자간 연계를 통한 원활한 전환 지원을 위해 지원단을 중심으로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기관 간 정보교환 및 지원 조합 등을 위한지원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업과 노동자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노동자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전환은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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