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신정권 출범 계기로 실익 없는 한일 경제갈등 끝내야"
전경련 "일본 신정권 출범 계기로 실익 없는 한일 경제갈등 끝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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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갈등으로 양국 투자기업 실적 악화

일본 신정권 출범 계기로 실효성 상실한 상호 수출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대한 수출규제 후 2년간(2019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수출규제 품목 일본 수입, 상호 교역·투자 및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 등 한일 경제관계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당선 직후 연설하고 있다. 기시다는 4일 일본 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당선 직후 연설하고 있다. 기시다는 4일 일본 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7천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7천246억 달러로 0.67% 감소했다. 아울러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이처럼 3개 품목의 일본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고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일본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이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의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교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이 더해져 한일 간 교역은 9.8%나 감소했다.

일본의 한국 직접투자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심리가 급냉하면서 규제 전 2년(2017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21억9천만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2019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15억7천만달러로 28.5%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했다.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2.4% 줄어들었다.

실제 올 4월 전경련 주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되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에 불과하는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하였으며, 기업 수는 11.3% 줄어들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신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하여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천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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