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 전면폐지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고용시장 회복세...취약계층 어려움 예의주시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대폭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감염병 위기 속의 회복(Recovery “During” a Pandemic)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진단처럼 금번 위기는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위기와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여타 위기와 차별화 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과 방역 이슈(Health Concerns)로 인해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Supply Disruptions), 인플레이션 압력(Price Pressures) 등 회복 과정에서 동반되는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이번 위기로 발생한 ILO 추산 전세계 2억5천5백만명의 일자리 감소 충격이 국가별, 산업별로 다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일자리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심한 정책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와 함께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이 차관은 "생계급여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이 있어 많은 수급자가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존재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장애인가구, 어르신·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금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금년 2차 추경 반영을 통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하면서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며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열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과 병행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수요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7만1천명 늘어나고 전월대비 고용도 5만5천명으로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5만4천명이 추가로 고용시장에 복귀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2020년 2월) 취업자수와 같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이와 같은 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의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며 향후 전국민 70% 백신접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비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국민비서 구삐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이다.
이 차관은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했고, 5월에는 전자통관 민원, 자연휴양림 민원 등 11종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1천300만명을 넘었고, 2억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질서 안내장 등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상황, 백신접종률 등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with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