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의 플랫폼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현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금융 진출만을 허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방치해둔다면, 향후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위험 전이 우려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수 회장은 지난 20일 우리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우리 리서치 PLUS-2021년 10월호'에 실린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에 약 10여개의 금융지주가 설립되는 등 외견상 성공을 거둔 듯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금융지주 제도가 지난 20년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제정된 2000년경 당시 국부는 약 3천800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020년 말에는 1경7천722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도 더욱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금융의 여러 기능이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빅테크·핀테크의 등장 및 금융시장의 진출'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간편결제나 인공지능(AI) 자산관리 등 금융과 ICT를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빅테크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그룹이 생존을 위해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과 디지털 전환 등 막대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으나, 지난 20년간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대표적 한계 요소로 '겸업 고도화의 제약'과 '제도상 한계로 인해 금융과 ICT를 융합한 혁신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이 두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사업지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은 연방법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주도적으로 자회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시너지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매트릭스 조직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도 철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어렵사리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해도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제약이 많고 펀드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되다보니 통합전략 수립은 어렵고 자회사 간 내부경쟁만 더 촉발시킨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현 제도상 금융그룹의 직접적인 ICT·플랫폼 진출 금지 규제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빅테크·핀테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융지주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지주의 ICT·플랫폼 진출을 일정 수준 허용해 시장 내 공정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빅테크·핀테크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동등한 '엄격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광수 회장은 "지금은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지주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혁신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