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마련해야"
정은보 금감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3일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대외경쟁력이 아직은 취약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업계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10:30~13:00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전략감독부원장보 그리고 KB 윤종규 회장, 하나 김정태 회장, 농협 손병환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BNK 김지완 회장, DGB 김태오 회장, JB 김기홍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주어 볼 때 자산규모, 수익 원천, 시장가치,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선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종합검사ㆍ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 했다.
정 원장은 또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양호한 경영건전성에 비해 낮은 시장가치는 경제 충격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해 지주그룹내 계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의무를 경감하여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편,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를 확대하여 현재의 고난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부문 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년부터 대형은행지주 및 은행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체정상화계획'이 금융지주그룹의 위기대응시스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방향의 전환에는 금융감독원의 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장들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검토중인 주요 개선과제를 환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감원이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을 환영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을 금감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다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천명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