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지난 2주간 복수의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제안한 핵심품목 검토, 각 부처별 자체적인 핵심품목 추가발굴 등 투트랙(Two-track)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등 신규 분야에서 핵심품목 후보군이 발굴되었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의 품목 후보군도 더욱 두터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번 3차 TF(12월10)를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업종･범위를 확대하여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추가 선정(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업종과 국민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관리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하되, 향후 국내외 수급여건 및 신속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TF에서 논의한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폐자원 활용, 국제협력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토대로 품목특성, 시장여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품목별로 맞춤형 방안을 조합하여 대책을 마련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통한 공급망 점검 범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 분과 작업반 개편 등 향후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에 대해 18개 부처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소관품목의 수급･가격 및 수입국 특이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주력산업의 경우 최근 수급우려 제기품목(전해망간 등) 대상 관련업계 회의 등 면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주요국 공급망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20대 주요품목 등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요국 환경규제 등 관련하여 에너지 다소비 품목 및 환경오염유발 품목 중심으로 가격변동성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차관은 "향후 전반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소재·부품의 경우 기업재고 확보 및 기술개발, 원료·광물의 경우 국내비축 확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품 수급차질시 타격이 큰 IoT·ICT 중견·중소기업 조사(12.14) 실시와 함께 네트워크·반도체·SW(1~3차 점검회의)에 이어 휴대폰단말기 핵심부품 수급 점검회의(4차, 12월17일) 개최한 결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 및 납기지연 등 애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관 품목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기 수급문제가 크지 않은 품목은 수요예보를 통해 중장기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국내생산기반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해외 공관(식약관), 보건산업진흥원, 유관협회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국내외 모니터링 실시 중이라 설명했다. 국내업체 통해 파악결과 원료 수입, 재고 보유, 국내 생산 등 측면에서 원활한 공급체계 유지 중이며 향후 필수의약품 모니터링·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은 곡물·비료 등 중심으로 주단위·일단위 재고물량 등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수급우려가 관측되는 비료의 경우 원자재 수급 TF 회의 중심 점검 병행하고 있다.

수산물은 품목별 담당부서 중심으로 업계와 수시협의 중이며, 사료업계 간담회(12월16일) 통해 동향 점검 및 애로를 파악 했다. 소관품목 평균단가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중이며, 공급망 관련 특이사항 없다고 평가했다. 수입차질시 페루·베트남·미국 등 수입다각화 추진하고, 국내생산기반 마련 및 비축물량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다.

산림은 임업분야 공급망 관리체계(4개 작업반, 12월20일 구축) 중심으로 유관협회 및 주요 수입업체와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일부 목재·석재류의 가격상승, 수입감소 동향은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건설·가구업체 등 주 수요처 수요량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노후시설 현대화 등 중장기 국내 생산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분야는 해외수입 환경품목 관리 협의체 중심 점검체계를 구성했다. 긴급 수급관리가 필요한 환경분야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품목 세분화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리 필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리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의존 품목과 주요 광물·자원 부국 소재 재외공관별로 EWS 품목 및 정책 동향을 지속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정책, 환경규제 등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의 중국내 수요증가, 감산 및 가격상승 동향이 관측됐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일정, 산업정책 기조 등 정책변수를 감안하여 전력多소비업종, 高탄소배출업종, 주요 원자재 등 중심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주요 품목의 對日 수입이 큰 변화 없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는 등 특이동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주요 산업의 핵심 원소재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 협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러시아의 경우 철강·목재 등 일부품목 수출세율 인상조치(내년 1월 발효) 등 관련 수급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 차관은 "오늘 논의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요소(수) 및 20대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은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이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감안하여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및 EWS 점검체계 고도화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