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구상 발표..."4대 대전환 통해 세계 5위 경제대국 실현"
이재명 신경제 구상 발표..."4대 대전환 통해 세계 5위 경제대국 실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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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으로 5대 강국"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취해 왔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선후보는 신경제 선포식에서 세계 5강으로 가는 4대 대전환으로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를 꼽았다.

먼저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산업 대전환으로 먼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하고,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으며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했다.

제조업 성장전략도 언급했다.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며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예순 아홉 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백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육 대전환을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겠으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선후보는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공공 개혁"이라며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으며,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했다.

또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설치 또한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으로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하겠다"며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겠으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으며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선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으로 일할 생각이다"며 "속도, 확산, 실용, 희망"이라고 들었다.

끝으로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이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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