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경제 '복합상황' 속 정책의 정교함·정합성 절대 필요"
홍남기 "우리경제 '복합상황' 속 정책의 정교함·정합성 절대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1.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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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6년 메타버스 글로벌 점유율 5위 달성…전문가 4만명 육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방역우선, 대외변수, 재정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 하에서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제어, 금리인상과 추경지원, 대외변수와 수출력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만큼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정책조합(Policy Mix)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하에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수출기업들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먼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1월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중 미주노선 화물기 4천편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중소화주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320억원(2021년 266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로테르담(2022년 1월3일), 바르셀로나(2022년 上)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임시보관소 확충(2022년 2월, 2천500TEU) 및 신규 터미널도 개장(2022년 6월)한다.

또한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 품목은 당장의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변동성 확대가 원가부담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방안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 했다.

이날 메타버스 선도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대면 수요 증가,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現 12위, 추정)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2022년, 총 5천560억원)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도출 및 메타버스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5대 핵심기술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아카데미(2022년 180명) 및 융합 전문대학원(2022년 2개) 신설 등을 통해 전문개발·창작자 등 전문인력 4만명 양성(~2026년) 한다. 여기에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 메타버스 허브 구축, 글로벌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메타버스 전문기업(매출액 50억원 이상) 220개 육성한다.

홍 부촐리는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노사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었으나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1월11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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