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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장품과 약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석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석면소송을 통해 이미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담배흡연자와 그 가족들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여 흡연자가 입은 생명 신체상 손해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도 집단소송의 한 형태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오늘날 우리 법제에도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고 하는 대량화 문명이며 이는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관계, 인간감정, 그에 관련된 분쟁의 성격까지도 규정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관계에 인간의 집단, 범주, 계급 등과 관련되는 국면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 사람의 행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전통적인 소송방법은 양 당사자 간의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송 방법은 현대적인 분쟁해결에 불충분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집단적, 확산적인 권리와 이익은 새로운 사회적, 확산적인 구제와 절차에 의해서만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제 절차의 추구야말로 현대사회 재판법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환경소송, 소비자 소송 등 일반 대중의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소송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익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각 계층이나 집단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적 수단을 적용해야 할 개연성이 높아졌는데 집단적 이해 대립 내지 사회문제로 야기된 쟁송은 주로 소송상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현행 소송 제도의 한계가 문제로 제기됨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구미 각국의 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졌다. 개별적 권리 보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집단적 소송을 도입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19세기의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와 다른 현대 사회의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소송 형태이다. 소송 대상이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인간의 분쟁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부학적인 사법적극주의를 지향한다. 병리학적인 종래의 사법소추주의로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 절차 구조 및 판결 개념의 개혁 또는 재정립이 요청된다. 소송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크게 가미하여야 하고 판결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갖고 다양화해야 한다. 종래의 손해 배상이나 정지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판결이나 제도 개혁 판결 등이 필요하다. 환경 분쟁 해결에 있어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제소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 집단청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보수는 지정된 원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집단이 집단의 회수자금으로부터 비례공제(pro rata deduction)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승소에 수반되므로 집단구성원은 변호사 비용의 몇분의 1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집단소송은 특정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받는 보수를 증대시킴으로써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담당하는데 상당한 자극이 된다. 집단소송의 두 번째 효과는 신속한 소송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공해는 원인인 가해의 상황이 광범위하고, 동시에 계속성을 가지므로 다수의 광범한 사람들이 공통의 피해자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김해의 김 양식 어민들이 인근 남해화학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폐수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14년이 걸려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 어민이 두 명이나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소송경제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판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집단소송의 방식이 효과적이다. 집단의 상대방으로서도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집단소송은 단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사후적 경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가해자를 포함한 기업자 일반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고 제재하는 기능도 갖는다. 넷째 집단소송은 여론 확산 기능을 갖는다. 소비자소송이나 공해소송 또는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불특정다수의 광범위한 사람이 법률상 사실상의 원인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집단소송은 피해의 광대성, 광범성, 심각성은 물론이고 피해를 방치한 가해자 기업이나 행정의 책임의 중대성을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남소의 우려가 있다는 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환경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듯이 도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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