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중요" ... 최상목 "청정에너지 분야 23조원 모험자본 조성"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 G20의 거시·금융정책 공조 촉구"
G20 회원국들은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이 과거 대비 안정적으로 개선됐으나,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17일(수)~18일(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션1 지속가능금융에서 회원국들은 탄소중립 재원조달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다자 기후기금 효율성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전환계획 추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방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민간의 기후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위험분담, 인센티브 제공, 혁신적 금융 상품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G20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SFWG)에서 독립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진 중인 ‘다자기후기금 최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지하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운영체계 개선 및 각 기금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한 전환을 위한 상위원칙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환계획 추진 시 국가별 여건 고려,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국제공시 표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시 기준의 비례적 적용, 디지털 혁신 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세션2인 국제금융체제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재원 확보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개도국 개발지원 확대, EMDE로의 회복탄력적인 자본흐름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발표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방향에 대한 의장단 노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MDB 대출여력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CAF의 적극적 이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할 것이며, 작년 GCF에 대한 3억불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서,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로서,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내달 23일(목)~25일(토)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하고,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햇다. 최 부총리는 이에 화답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