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금융상품 비대칭 정보로 불완전판매 위험 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KIF)와 한국금융학회(KMFA)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 달라진 현재와 바꿔야 할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함준호 KMFA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디지털 혁명,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급류 속에서 우리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경제·산업 구조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려면 금융혁신의 역동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항용 KIF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규제와 인프라를 재정비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망분리 등 금융보안 규제의 합리적 개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핀테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 지원 정책 확대, 5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 추가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들이 AI,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해당 상품들은 그 구조상 매우 복잡하고,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불완전판매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며 "더불어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미흡→ 투자자 신뢰 하락 →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법에 의거해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서 교수는 해당 규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분쟁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투자자보호기금 등 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통합 관리·보상시스템 구축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서 교수는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의 검토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AI를 활용한 금융혁신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생성형 AI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주안점을 둘 사항은 생성형 AI 모델의 도입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지속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오 센터장은 "앞으로 시스템과 인력, 조직문화의 기술 수용력, Up-skilling, Re-skilling 교육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편향성, 윤리 이슈와 관련해 악성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금융혁신기획단 5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2019년 혁신단 설립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전 단장안 혁신단 출범 이후 거둔 대표적 성과로 약 3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천2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8천200만 달러의 신규 투자유치,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간편결제·간편송금·오픈뱅킹 등 혁신금융서비스 안착으로 국민의 금융 편의성 개선 등을 소개했다.

혁신단의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는 핀테크 기업 지원체계 확장·고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 혁신, 가상자산시장의 단계적 규율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한 맞춤형 개인금융서비스 고도화, AI 윤리지침 마련, 유연한 망분리 정책 마련 등이 설정됐다.

전 단장은 "앞으로도 혁신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도 KIF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 주제 발표에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업권별 갈등을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