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며,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26일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총은 "이는 보험료 부담 주체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천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응답을 보면 ‘매우 부정적’ 37.3%, ‘다소 부정적’ 35.7%, ‘다소 긍정적’ 16.2%, ‘매우 긍정적’ 3.2%, ‘잘 모름’ 7.6%이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가운데,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응답을 보면 ‘매우 부정적’ 19.8%, ‘다소 부정적’ 32.3%, ‘다소 긍정적’ 28.9%, ‘매우 긍정적’ 5.0%, ‘잘 모름’ 14.0%이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때 공론화 결과와 달리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를 보면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50%, 이후 매년 0.5%p 감소해 2024년 현재 42%이며,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한다.

가입유형 및 연령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 응답을 보면 ‘매우 부정적’ 20.8%, ‘다소 부정적’ 30.8%, ‘다소 긍정적’ 32.8%, ‘매우 긍정적’ 7.3%, ‘잘 모름’ 8.3%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을 보면 ‘매우 부정적’ 29.3%, ‘다소 부정적’ 32.2%, ‘다소 긍정적’ 23.2%, ‘매우 긍정적’ 6.4%, ‘잘 모름’ 8.9%로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