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며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목) 09:30~11:0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열린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창화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과 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이스트스프링, 베어링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고,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및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세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조하면서 임직원 사익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를 당부했다.

감독당국도 자격 미달 운용사의 신속 퇴출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등 시장질서 확립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문화(文化)’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8월과 9월 중 간담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며,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계 운용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라고 언급했다.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영국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 독일에서는 대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랭클린템플턴 최혁재 본부장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 권익 경시 및 낮은 자본 효율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이라 평가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주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복현 원장은 향후에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