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8월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범석 차관은 16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8월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