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에 "대출 실수요 제약 없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금융권 협회,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상황으로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2021년부터 차주별 DSR 제도를 도입했고, 올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했다"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보험·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