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위험관리 강화 시급… 상벌제 도입 필요"

지난 8월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화재 위험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이하 KIRI)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IRI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터리 화재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험산업의 과제를 점검했다.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R&D전략팀장은 '리튬이온배터리 연계 화재위험과 보험' 주제 발표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활용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그만큼 화재 발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튬이온배터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상벌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는 139건으로 주차 및 충전 중 사고가 96건(69%), 충돌 후 화재가 17건(12%) 발생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증가와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리튬이온배터리 사고 원인은 크게 전기적 요인(과충전, 과방전 등), 열적 요인(외부 가열 등으로 적정 사용 온도 초과), 기계적 원인(전기차 하부 충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배터리 내부 단락, 배터리 팩 수밀/기밀성 훼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 팀장은 "문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는 큰 데다가, 원인 규명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자칫 대형 화재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정작 보험사들은 주택 화재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위험 인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응용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보니 관련 규제가 이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산업계, 학계, 보험업계 등이 협업해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KF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우수 사업장 보험 인센티브 제공,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토대로 위험 인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 김정민 뮌헨 재보험 부장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배상 한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대물 배상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저기차 특화 보험 특얄을 도입하는 등 전기차 관련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연 KIRI 연구위원은 "전기차 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피해보상 공백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자차보험, 개인화재보험 가입 등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피해보상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