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2023년 11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서 발급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기존 우편발송 방식 대비 분실 또는 오배송 가능성은 없애고 임차인이 보증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고지의 의무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HUG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서 발급안내문을 대신 발송했다.

과거 빌라왕 등 전세사기범들이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증가입 내역조차 알 수 없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보증금보증의 구조적 문제인 보증 신청자인 임대인과 보증 채권자인 임차인 간에 보증정보 공유가 안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풀어낸 것이다.

HUG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시 수기입력 중인 임차인 정보를 ’임대차계약 신고정보’를 보유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전산연계로 수집하여 임차인 정보 입력을 자동화하고자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에 앞장서고, 공사의 업무 전반을 혁신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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