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서 상법 반드시 개정...주식시장 정상화에 최선"

이재명 대표는 28일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 핵심적으로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 4가지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Market Square 2층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을 넘었다"며 "문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국장을 떠나서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불합리한 방법으로 수익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는 의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핵심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상황이 나빠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공정하고 불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다'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장기적 침체 이유를 네가지로 들었다.

먼저 경제정책 부재라며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며,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불공정한 시장이 문제라며 "똑같이 투자하고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아니겠냐"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을 해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상 거래를 포함해서 주가조작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배권 남용이라며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모회사, 존속회사들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예를 들면서 "우량주가 불량주로 변해 있으니 어떻게 투자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불안정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그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전쟁 소위 지정학적 위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분단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전쟁위험이 당연히 낮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예지가 커진다"며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부추긴 강 대 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6.25동란 이후로 가장 높다. 이게 국제기구들의 냉정한 평가"라며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는다. 경제영토를 넓히는 외교의 영역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안보역량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최근 주식시장 침체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의지만 정확하게 표명하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대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만 하면 현재 상태로도 주가가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은 금융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금융자산들의 가치가 시장이 제대로 관리해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평가가 개선이 되면 자산 증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며 "그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 전에는 무슨 개정을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무위로 넘겨 놓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포괄적 일반적 규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이라며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은 공직자로 주식 보유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이다"며 "제가 되돌아가기 전까지 주식시장을 좀 더 정상화해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향해가는 길을 되돌려서 상향우, 우향하는, 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