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측량정보 유출 직원 45명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측량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힌 직원 45인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LX공사는 경중에 따라 파면 6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 중 파면된 직원의 경우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하거나, 소속된 기관이 아닌 지역의 측량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LX공사는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측량정보의 외부 유출 시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측량정보 일관성의 어려움, 시장의 질서 교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LX공사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LX공사는 측량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 처벌하고 국토교통부에 측량정보를 유출한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자료 자동 암호화 설정 등 최고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관련 자료를 시·군·구 등 외부 제출 시에도 상급자 승인 후 암호를 해제하는 등 접근 권한을 강력히 제한한다.

한편, LX공사는 이번 측량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4천600여 명의 전 직원들로부터 자정 결의 서약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측량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지적측량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측량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