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때보다 통상환경·글로벌경쟁 어려움 커"

한국은행은 15일 이번 비상계엄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선포(3일) 직후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 하락했으나 비상계엄 조기 해제, 정부·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14일)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첫번째는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 후 5월14일 헌재 기각(63일)했고, 두번째는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후 2017년 3월10일 헌재 인용(91일)했다.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여야정 협의하에 차질없이 진행하여 경제시스템이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