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내외 도전요인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

최 부총리는 18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며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했다.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하여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