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주초 '10조 추경' 구체적 내용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 장관과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후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먼저,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하겠으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