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美 관세 피해 정밀 분석…시장안정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해 산업별 피해를 정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정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8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F4(Finance 4) 회의 직후 여의도 본원에서 '美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이 원장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이틀 뒤인 4일 중국이 즉각 보복조치에 나서며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 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후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해 시장 불확실성이 비상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보험사가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및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resilience)에 힘써주고 사고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