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큰 폭 관세 인하 합의... 글로벌 무역 정상화·공급망 복원 기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거래용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큰 폭 인하하기로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4일부터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국이 4월 초부터 부과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주말 동안 이루어진 합의는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결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이며, 실질적인 무역 정상화 및 공급망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90일 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추가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았기에 아직까지는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약값이 최대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제약시장 구조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반도체·의약품·농수산식품 등 국내 영향 점검

한편, 정부는 12(월) 14: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美-英 무역협상 타결(5월8일), 美-中 무역협상 진행(5월10일)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 및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의 경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의 경우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