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보유자산 유동화시 노인빈곤층 122만명 빈곤에서 벗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며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이날 오후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환영사에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이 황혼기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노인빈곤 문제를 논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빈곤의 '정의'(definition)이다"며 "OECD의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며, 이는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처분가능소득', 즉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KDI 이승희 부연구위원이 고령층 빈곤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을 유동화 할 길을 열어준다면 많은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했고, 한국은행 황인도 실장은 구체적으로 자산의 유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관해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설문조사 결과,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천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조4천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을 창출하는 더 근본적인 방안인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총재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고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은행 이재호 차장은 여러 형태의 노동 중에서 자영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근 많은 고령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약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며 "60세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이러한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는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번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와 이번에 발표하는 '고령 자영업자' 보고서를 연결시켜 살펴보면, 고령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한 주 전은 어버이날이었다"며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께 드려야 할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 문제는 단지 시간이 다를 뿐 결국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라며 Hubert Humphrey 전 미국 부통령은 "정부의 도덕성은 인생의 새벽에 있는 아이들, 황혼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한 선진국다운 사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