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 "재정적자 폭증·금리 상승 현실화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 및 군비 확대, 채무상한 상향, 사회복지 지출 축소, 감세법(TCJA) 영구화, 메디케이드 및 교육 예산 삭감, 국방 및 국경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향후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보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원이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백악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슨 하원 의장 역시 대통령이 7월4일 이전에 서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축소와 저소득층 지원 감액에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의 일부 상원 의원들 역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현행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적자 폭증 및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연준의 월러 이사는 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결정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의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비밀리에 환율 협정을 준비하지 않으며, 정부는 여전히 强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