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정상, G7 정상회의서 무역협정 행정명령에 서명

영국 스타머( Starmer) 총리와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캐나다 캐나나스키스(Kananaskis)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부 간에 합의(5월8일)한 무역협정을 공식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16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17일 현지정보 '영·미 간 무역협정 체결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런던사무소는 5월 협정 발표 당시 양국은 일정 수준의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며, 수 주간의 세부 협상을 거쳐 구체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명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4월2일) 하고, 이후 90일간 유예발표(4월9일)한 후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체결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가 했다..

런던사무소에 따르면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영·미간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유지된 가운데 미국에 수출하는 영국산 항공우주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추가되면서 자동차와 더불어 항공우주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 협정에 따라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7.5%에 대해서는 10만대까지 10%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 자동차 산업의 합의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이달 말부터 10% 관세율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고 수준의 관세를 회피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미국수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영국자동차산업협회는 평가했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조치대상에 따라 잠재적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 중 영국산 항공우주 수출품들은 기본관세를 면제(약 40억달러 상당)했다.

이번 협정으로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등 항공우주 수출품이 추가 기본관세(10%) 부과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롤스로이스 등 영국 항공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NYT는 밝혔다.

또한 미국은 당초 추가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조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기존 25% 품목관세는유지될 예정이다. 영국 측은 핵심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도록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의 원산지 요구 조건과 중국계 자본(Jingye Group의 British Steel 소유)에 대한 우려로 가디언(The Guardian)과 BBC는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품목별 관세 하향 조정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약속 받았다. 미국산 소고기는 20%, 에탄올은 19% 관세를 철폐하고 각각 1만3천톤, 14억 리터 수입 쿼터가 부여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및 에탄올 쿼터 운용 계획 등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현지 언론 평가도 전했다.

주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영·미 간 무역협정 이행 합의에 대해, 영국은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를 통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양국 모두 전략적 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은 수억 파운드 규모의 비용 절감과 수만 개의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NYT, Bloomberg), 미국은 실질적관세 조정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Guardian, Telegraph)했다.

다만, 철강 부문의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한 공급망 보안 요건(생산국 내용융‧주조 공정 등) 및 외국계 지분 구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세 철폐가 유예되면서, 협상 성과는 일부 제한된 것으로 평가(FT, NYT)했다.

이번 합의는 향후 미국이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산업별 조건부 시장접근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NYT, Bloomberg)됐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