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보험사기 예방·근절 대국민 집중 홍보... 작년 보험사기 1조1천5백억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국민에게 안내하는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적발규모 1조원을 넘긴 이래 2023년 1조1천164억원, 2024년 1조1천502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 중가 중일뿐더러, 적발인원도 10만명을 웃돈다. 설상가상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보험사기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국민들에게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달 17일부터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 광고를 제작·송출할 계획이다. 특히 드라마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했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동시에 보험사 영업창구 내 모니터,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하고 보험설계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에서도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시킬 스크린 광고를 함께 진행한다. 스크린 광고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끔 '헉', '앗'과 같은 감탄사를 활용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 건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키고, 배너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등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협업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전국민 및 병·의원 대상 추가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경찰·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 등과도 긴밀히 협업해 엄정한 보험사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