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등 주요국에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송..."예상보다 강경"

미국은 韓·日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강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8일 현지정보 '韓‧日 등 주요국 앞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송 및 금융시장 반응'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시한(8일 24시)을 앞두고 7일 12:20분경 한국 및 일본 앞 25%의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는 서한을 송부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의 '해방의날( Liberation Day)' 당시 부과된 상호관세는 한국 25%, 일본 24%이었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은 여타 약 12개 국가도 이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한을 보면, 한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번 관세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사무소는 금융시장 반응과 평가를 전했다.

시장참가자들은 주요 교역국에 통보한 관세율이 최초 상호관세 부과(4월2일 Liberation Day)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우방국인 일본에도 예외가 없었던 점 등이 예상보다 강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부과 개시(8월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간 트럼프 신정부의 협상 방식이 선强후和 패턴을 보인 점을 근거로 美-교역국 모두에게 파국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선强후和와 관련,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美 정부는 처음에는 상대방 및 시장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가, 금융시장 부작용 및 정치적 입지 변화 등을 감안해 나중에는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다만 최근 거시환경 변화(주가 사상최고치, 지지율 회복, 견조한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타난 관세 효과 미미 등)를 감안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공세적인 무역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무역협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 관세정책이 美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상타결 시점도 상당기간 지연되고 최종 실효관세율도 당초 예상했던 10% 초반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음에 따라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의 peak 시점도 올해말 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상호관세 부과 시점(4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된 후 금년말이나 내년에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Morgan Stanley, JP Morgan 등)했다. 

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지난주 양호한 고용지표(NFP) 발표 이후 크게 축소됐으며 이날 관세 서한 공개 이후에도 추가로 축소(9월 회의 인하 가능성 72.8% → 69.0%)됐다.

한국의 영향에 대해 올해중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는 경우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구조상 성장의 추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웰스파고(Wells Fargo)는 대미 수출축소의 직접효과 이외에도 글로벌 교역축소, 투자심리 악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사무소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산업별 관세(자동차·철강 등)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관세 이외에도 산업별 관세 전개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트럼프 관세정책의 가변성이 높았던 데다 관세발효(8월1일)까지 수주의 유예기간이 있어 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 서한 공개 직후 미달러화는 강세(원화·엔화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하락했으며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이날 미국채 금리는 전주 견조한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 영향 지속, 이번주 대규모 국채입찰 예정 등으로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