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간 1천명 사망, 있을 수 없는 일 .... 산재사망 근절 원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돼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80% 국민들께서 수령을 했다"며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4%포인트 더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게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며 "카드에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배려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천400명을 넘어섰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의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농가 피해 예방,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며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에도 1000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협력준비를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