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도입…55세부터 수령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을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동협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 등도 참석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 보험금을 보험가입자들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 만족 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고, 슈령기관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천건, 35조4천억원(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악 3배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후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사가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 상품을 오는 10월이 1차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5개사는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월(月) 지급형 상품도 추가 출시하고, 이들 5개사를 제외한 여타 보험사들 또한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하기로 했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고, 이후 상품을 출시하는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비대면 접수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향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독려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