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7월28일~8월8일(12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응답자 기준)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8%p이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매우 긍정적 12.8%, 다소 긍정적 42.9%, 다소 부정적 22.0%, 매우 부정적 10.0%, 잘 모름 12.3%로 답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 최근 5개년 보험료율 및 인상률 현황(%) : (’21) 6.86(2.85↑), (’22) 6.99(1.89↑), (’23) 7.09(1.49)↑, (’24) 7.09(동결), (’25) 7.09(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