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산업, 구조적 한계 봉착...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야"

국내 캐피탈사들이 ESG 등 포용금융을 한층 더 강화해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로 거듭나야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한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언' 주제 발표에서 "현재 국내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경쟁 격화, 편중여신, 자산 부실화,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캐피탈사들이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 원장은 캐피탈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로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자체 혁신 상품·서비스의 개발, ESG 등 포용금융 강화를 토대로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 핀테크 업체 등과 협력 파트너십 확대, 컨설팅·소비자교육 등 비금융서비스 확대, 빅데이터 활용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안 원장은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피탈사의 포용금융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1단계로는 SGI서울보증 기반 '사잇돌 대출' 취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2단계로는 법령을 개정해 캐피탈사가 '햇살론' 등 핵심 상품에 전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포용금융을 캐피탈사의 주요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아울러 캐피탈사들이 포용금융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할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채권 발행 시 발행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중금리 실적과 연동한 레버리지 비율의 탄력 적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기술 도입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보상·지원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종합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포용금융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캐피탈사의 영업 규제 완화 : 보험 및 통신판매 허용' 주제 발표에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은 평균 자동차의 보험료의 인하를 가져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캐피탈사의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소비자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과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는 소비자 편의성과 충성도를 높이는 캐피탈사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통해 캐피탈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금융당국은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여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를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와 신기술 기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오픈 API 정책 강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보공시 의무화, 불완전판매 예방,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치 또한 금융당국이 함께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융 기능별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통합 감독 체계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EV 캐즘과 캐피탈사의 역할 : 캐피탈과 EV 확산을 잇는 금융 가교'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기차(EV)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캐피탈사는 EV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렌탈 및 리스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EV 시장(제조사)과 소비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할부금융·리스·대출 등 자동차 포함 물적금융 취급 경험이 풍부하고, 제조사와의 연계·제휴·협력에 기반한 고객 데이터 활용 면에서도 강점을 보유 중"이라며 "설비 리스, 친환경자동차 금융 등 정책자금·보조금·세제 혜택 등 물적금융과 연계한 금융상품 설계 적용 경험 또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미비한 법·제도적 기반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캐피탈사의 금융상품 개발·운용 면에서 제약과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며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박 실장은 "국가가 나서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단순화, 데이터 제공, 보증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핵심 과제로 그는 잔존가치보증(RVG) 계약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DB) 수집, 사용량 기반 금융상품(구독·단기렌트·단기리스) 제도권 내 편입, 배터리 분리 금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정책 인센티브 즉시 반영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형중 국민대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디지털 전환기의 캐피탈사의 대응전략 : 스테이블 코인사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캐피탈사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목표로 한다면, 최소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들어야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못지 않게 유통도 중요하지만, 캐피탈 전문 기업은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을 함께 손봐야만 큰 그림에 부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컨트랙트 전성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캐피탈사는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