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법왜곡죄·임금체불·이태원 참사·대북송금·한미 원자력 협정"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24일(금)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도 마찬가지이다"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신고가 27%나 늘었고, 올해만 30만 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심지어 일하는 청소년이 직접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일도 늘고 있다. 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기간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직자도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만으론 부족하다.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약하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내일은 독도의 날"이라며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 고유 영통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표기를 왜곡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외교적인 국가적 대응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술 세미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연어 술파티’에 이은 ‘김성태 생일파티’에 대한 증언을 내놨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생일에 여자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쌍방울 임직원이 많게는 7명까지도 나와서 수발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봐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말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아니겠냐"며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 원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이 미배치되었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윤 정권의 국정 무능이 원인이다. 윤 정권 책임자를 엄단하고 국힘과 오세훈 등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번 협상안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있다. 바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일본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우리 원자력 발전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핵 안보 차원에서도 큰 숙원이었다'며 "이 문제에 한미 간 공감대가 생긴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강한 대한민국의 신념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군 급식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군 보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계 당국은 의법 조치와 엄중 대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다음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라며 "150명 넘는 젊은 생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진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왜 매년 수립되던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이 2022년도에만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왜 수십 건 이상 신고가 왔음에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용산구청 상황실 담당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정부합동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당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3년 가까이 은폐되고 축소되어온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참사의 구조적인 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바뀐 현실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참사의 수습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진상규명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