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체결..."한중관계 전면 복원"

한중 양국은 1일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이후 첫 정상회담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입국하여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이날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다. 이날 15시 30분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공식환영식이 개최되어 이 대통령은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을 맞았다.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면서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도 언급됐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음으로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정상회담 성과물도 언급됐다.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햇다.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했다.

이 이외에도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며 "우리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