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대출금리로 KOFR 사용시 이자부담 감소 ... 금융권과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을 사용하도록 단계적 도입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 홀에서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신속하게 높이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적으로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의 KOFR 활용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고, 대출시장에서도 KOFR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CD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KOFR 확산의 속도와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해법, Repo시장 제도개선 방향, 한은 공개시장운영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를 발판으로 "우리 단기금융시장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KOFR가 우리 금융시장의 준거금리로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체계의 발전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항용 KIF 원장은 환영사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world’s most important number‘)로 불렸던 LIBOR의 강제 종료는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이 합심하여 거대한 체제 이전을 이뤄내게 하는 강력한 기제가 됐다"며, "작년부터 KOFR 확산 작업을 본격화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리더십과, 이에 전심전력으로 호응해주고 계신 시장참가자 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KOFR의 산출 시장이자 금융업권 단기자금 조달의 핵심축인 Repo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KOFR 활성화를 기저에서부터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KOFR 활성화 추진경과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의 지표금리로 KOFR을 활용한다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2026년 6월까지는 KOFR-OIS 거래비중을 현행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30%, 2027년 7월~2028년 6월에는 50%로 연차별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7년 이후 2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스왑 거래 시에는 KOFR 우선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5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스왑 거래 시 KOFR 우선사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팀장은 "2019년 KOFR이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에 KOFR이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 또한 작았다"며 "가산금리가 같을 경우, KOFR 기준 대출 상품이 CD 기준 상품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종 KIF 연구위원은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안정 및 지표금리 산출 기반 개선을 위해 중앙청산소(CCP)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epo 시장은 2010년대 금융당국의 제도개혁에 힘입어 단기자금시장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최근 5년간 일평균 잔액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epo 시장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시장으로, 증권담보를 통한 타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 단기자금 차환 위험이 위기로 확산(Repo Run)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금리의 산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은의 양방향 Repo 매매 정례화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급마찰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양적완화의 결과로 풍부한 지준체계(ample reserves system)을 운용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수급부담이 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타이트한 지준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epo 거래데이터에 대한 세분화·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사, 신탁 등의 세분화 정도를 높이고, 주요 투자주체들의 레버리지 및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한솔 한은 시장연구팀 과장은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은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이라는 3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시장불안 시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 도모해왔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한은은 금융시장의 여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양방향 RP 매매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공개시장운영 방식은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고, 대상기관(거래상대방) 측면에서도 비은행 부문을 넓게 포함하고 있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개시장운영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 과장은 유동성 공급 경로의 유효성 검토, 통화안정증권의 활용도 제고, KOFR의 역할 점검을 언급했다.

항목별로 "정례 RP 매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 확충 필요성, 대상기관의 최적 범위(업권, 기관 수)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이 금융시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을 현 수준보다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OFR을 통화정책 및 공개시장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