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더 중요...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 그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이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피력했다.

NDC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