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시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지속 추진해야"

최근 코스피지수가 42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5천시대를 대비해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갖추려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지속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마켓 스퀘어 2층 홍보관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시장 개설을 통해 자본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밸류업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 기업 스스로가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밸류업 지배구조 및 개선 입법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맞물려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주주와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정책과 연계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들도 밸류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밸류업 공시를 활요해 주주들과 소통을 확대하느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 형식적 항목 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내실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IR을 비롯한 주주와의 대화자리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주와의 소통 자리에는 기업의 실무진이 아닌, 임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일례로 일본 GPIF가 수탁기관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점검한 결과, 기업과 투자자들의 대화 건수도 많을 뿐 아니라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대화에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예시를 들었다.

더불어 황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공정화, 합병 공시 구체화, 불공정합병에 대한 주주 구제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양수도를 통한 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독려하려면, 관련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등록절차 점검 및 이행점건 방안 마련, 국민연금의 수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킵 코드 이행 점검 등을 제안했다.

관련해 그는 "공시기준 구체화, 운영사별 행사 내역 비교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공시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량보유보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연구위원은 "주주의 이사선임 및 이사 보수 승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주총회 관련 안건 3주 전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해 주주의 안건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한도 외에 보수액, 보수 산정 기준, 주식 보상 등 임원 보수의 구체적이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수 정책, 소득세법상 기준이 아닌 실제 보수내역, 계열회사 보수 합산 등 보수 공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