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MOU…상호 정보 공유 강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개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가 골자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년 적발금액만 5천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1조1천502억원)의 49.6% 비중을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 수준으로, 작년 관련 적발금액은 1천691억원으로 2023년(1천600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마디모는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해 환자를 구별할 수 있다.

또, 실무협의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고의 교통사고　조사기법(CCTV 영상 분석) 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對)국민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공동 전개한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할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경찰청, 금감원, 도로교통공단, 보험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을 전거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보험·치안 분야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고의사고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안전교육과 tbn교통방송을 활용한 대(對)국민 홍보를 통해 고의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연계하여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중이다.

아울러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손보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번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