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회복 불씨 지역 확산...철저한 재정 관리"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5천억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9월부터 상생페이백을 통해 752만명에게 6천43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수)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6개 공공기관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천억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혔다.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하여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을 통해 AI 등 혁신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