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20정상회의서 포용성장 3대 해법 제시..."연대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개도국 성장을 위해서 개발 협력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왔다"며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해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