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화 16개 기업 사업재편안 제출 완료...선제적 사업재편 본격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24일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인 오는 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다"며 "또한,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37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11월26일)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이 논의됏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면, 휘발유 -7%(-57원), 경유 -10%(-58원), LPG -10%(-20원) 등이다. 

아울러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천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지난해 427억불에서 2030년 700억불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25조원(2024년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1천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과 녹색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하여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