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민생침해 보험사기 근절 협력 MOU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천502억원, 적발인원 10만8천997명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단순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며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보험사기 브로커의 등장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지경이다.

설상가상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 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 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별로 우선 양 단체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더불어 연구 결과 발표 및 보험범죄 동향, 정책제안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개최한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양 단체는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영구기관 연계를 통해 최신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학술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연구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등 양 단체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연계하여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단체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