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 낮춰 지원했더니 정상가 판매...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물가 특별 관리 TF가 가동됐다"며 "할인 지원과 비축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에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 시장으로 있을때에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올랐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말하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충주에 가서 그냥 드림 사업을 돌아보고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여다 봤다"며 "그냥 드림 사업은 일부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 매트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복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 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지급해 주라"고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침으로 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국인이든 그 지역에 안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든, 또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든, 굳이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정책"이라며 "작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정책이나 또 K-관광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 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또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또 집행하는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행복은 일상 속에서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며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 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