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 시 영구 퇴출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 했다.

이어 "국민 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며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해쳐왔다"며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가겠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 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하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 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이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