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규제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