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올해부터 예금보호제도 통해 디딤씨앗 적립예금 보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올해부터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용 통장)을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한다고 3일 밝혔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칭펀드 계좌에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적립예금과 펀드계좌를 인출해 사용토록 하는 구조다.

아동이 전액 저축하고 만기 시 인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지자체가 매월 아동의 저축액을 조회하여 매칭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의로 개설됨에 따라 지자체 예금으로 분류됐었다.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보는 대법원 판례 및 사업계약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라 하더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시 아동에게 반환'되며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신한은행(위탁사업자)이 예금계약 당사자가 아동임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 발굴 및 조치를 통해 약 28만명, 5천115억원 규모(2025년 12월 말 잔액)의 아동예금이 보호되어, 향후 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마중물이 될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지게 됐다.

특히,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대한 일반인 후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총 아동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예금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촘촘한 수혜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예보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디딤씨앗 사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