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경제성장률 목표 4.5~5% 시장 예상 부합...경제 질적 성장 도모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4.5~5%)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이는 표면적인 성장률 수치보다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경제 안정과 질적 개선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난 6일 차이나위클리 '중국정부의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4일) 및 전국인민대표대회(5일, 이하 전인대)에서, 리창(李强)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목표수준이었던 5%에 비해 하향 조정된 4.5~5%로 보고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 내외), 도시조사실업률(5.5% 내외) 목표는 전년과 동일하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생산량 목표(7.25억톤 내외)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거시경제 정책방향은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투자 활성화, 물가의합리적 수준 회복 등으로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재정적자비율(4%) 목표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한다. 적자규모는 전년(5조6천600억위안)에 비해 2천300억위안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발행한도는 4조4천억위안으로 전년(4조4천억원)과 동일한 수준이며, 채권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민생 및 내수 진작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을 완화적(适度宽松)으로 운용하여 낮은 물가수준을 정상 범위로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기업과 가계의 대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융자 비용을 낮추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 GDP 성장률 목표가 중국의 2035년 장기 목표(1인당 GDP 중진국수준 달성) 및 중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잘 부합한다는 시장 평가를 전했다.

또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으로 올해 재정정책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지방정부의 생산능력 확대 동기를 약화시킴에 따라 수요-공급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中信证券, Plenum)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올해 2%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가운데, 물가 상승 기대 안착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지난해에 비해 강화된것으로 평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