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상황, 경제분야 비상 대응체제 가동...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지원"

정부는 중동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하고,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주재)를 비롯,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며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다"며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으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했다.

관련하여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에 이상 징후 포착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늘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우선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금감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사업장 실태 조사(~6월) 등에 기반하여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한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 및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