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BCBS 회의 참석...바젤Ⅲ 이행현황·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논의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지난 9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최고위급(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 BC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이행현황,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의 바젤Ⅲ 기준 이행(도입)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회원국 전체가 바젤Ⅲ를 조속히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고, BCBS를 통해 회원국들의 바젤Ⅲ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속하는 데에 동의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에 대한 현행 바젤 규제체계 등을 고려해, 향후 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 G-SIB 평가방법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지난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총재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 원장은 라가르드 총재에게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대내외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감원은 그간 축적한 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및 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의 도입·운영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함께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페트라 힐케마(Petra Hielkema) 의장과의 면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연금사업자 감독방안 및 고령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EIOPA가 수행할 예정인 한국 및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당부했다. 금감원은 한국과 EU의 재보험 감독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국내 보험사가 EU 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효과가 있어 향후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 이 원장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is, IAIS)를 통해 보험 관련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 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